선거제도 개혁 전국경실련 지역 순회 토론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4) 대전
1. 개요
◯ 일 시 : 23년 4월 7일(금) 14시 ~ 16시
◯ 장 소 : 대전NGO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5층)
◯ 주 제 :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개혁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공동주최 : 이상민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연구소, 대전경실련
2. 취지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거대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정치개혁방안의 후퇴와 함께 위성 정당을 내세운 선거제도의 무력화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
특히, 일부 언론의 정치개혁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과 이를 악용하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 움직임으로 선거제도개혁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음.
최근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제도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등가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과 내용, 방법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모으고자 함
◯ 인사말 : 김형태 대전경실련 상임공동대표
◯ 좌 장 : 이창기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
◯ 발 제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개혁 의제 2030”
정성은 경실련정치개혁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토 론 :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토론회 자료집 : 대전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자료집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