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4일 대구 달서구에서 15개 시도 대표회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협의회의장단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 및 발표했다.
특히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 할 것 △지방정부 주도의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고, “그간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균형발전 문제에 접근하여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협의회는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시대’ 전략은 지방 자치 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치 논쟁을 벌이거나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양수 대전 중구의회의장, 정도희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병국 충북 청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최봉환 부산금정구의회의장, 김일용 강원고성군의회의장, 김해철 대구달서구의회의장, 배상록 인천미추홀구의회의장, 김형수 광주북구의 회의장, 이기동 전북전주시의회의장, ,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강혜순 울산중구의회의장, 안경숙 경북상주시의회의장, 김이근 경남창원시의회의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