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원이 30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과 약물오남용에 대한 각 기관의 예방활동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대전지역 내 마약, 약물오남용 실태 개선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 경찰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0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을 촉구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대전‧세종‧충남 지역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인 115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청소년은 411명으로 지난 2017년 대비 395%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전 중구 선화동 한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6명이 마약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2021년에는 대전지역 의사 9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청소년에게 처방해 검거됐다. 대전지역 내 마약유통은 현재 포털사이트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수 사건 등 평범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나 학원 주변조차 마약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방 교육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해 마약이나 약물오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인쇄물 한 장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갈음하고 있고, 교사 등 학교관계자들조차도 예방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며 “시약스티커를 제공하며 행동하는 캠페인을 펼친 대구 수성경찰서 사례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대전시와 경찰 측에는 마약 용어 사용에 대한 제재, 적극적인 예방 수사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 홍보용 표현은 마약이라는 단어를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마약류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시는 단지 식품 명칭과 상호뿐 아니라 마약이라는 단어를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재하고, 경찰은 SNS 운영자와의 협조 등을 통해 마약 판매자 계정 차단 등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1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정례회에 ‘대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약물오남용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교육청 차원의 마약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민주당 광역의원들과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을 위해 시와 교육청은 경찰, 법원, 전문기관 등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 보다 통합적이고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